美 '동해, 일본해로 단독표기' 의견 제출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미국이 우리의 영해인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기구에 제출했다. 최근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실상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서한을 제출했으며 IHO는 이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IHO '해양경계' 실무그룹 의장이 회원국에게 동해표기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영국도 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통해 미국에 사실상 동해를 일본해로 인정한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한일 양국의 입장을 반영해 동해와 일본해 표기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분쟁 해역의 경우 병기하는 게 국제적인 관례여서 미국에 수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조치가 유관단체인 수로기구의 의견으로 국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한국 정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HO는 1929년과 1937년, 1953년 등 3차례에 걸쳐 바다 이름 표기 규정을 채택한 뒤 일제 치하와 한국전쟁 이후 동해를 '일본해(Japan Sea)'로 표기했다. 우리 정부가 외교력이 떨어져 동해가 우리 해역이라는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1992년 8월 정부 차원에 동해를 국제적으로 병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문지도와 서적 등에는 동해로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 IHO 실무그룹 의장은 일본해를 단독표기하되 한국의 병기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병기표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