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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니 "침체는 피할수 없다. 돈 풀어 불황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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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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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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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니 "침체는 피할수 없다. 돈 풀어 불황 막자"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경제학 교수가 또다른 경기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즉각적이고 적확한 정책으로 더 심각한 불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비니 교수는 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또 다른 침체를 피하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2011년 상반기 전 세계 경제는 저조한 성장률을 보여줬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기가 드러내놓고 위축된 건 아니었고, 낙관론자들은 일시적 소프트패치(경기 상승 중 일시적 하상)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루비니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착각으로 판명되고 있다. 지난주의 시장 패닉 사태 이전에도 미국과 다른 선진국 경제에서는 심각한 2차 침체 가능성이 드러났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는 우울했다.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었으며 성장률은 취약했고 소비 및 제조업 생산도 정체됐다. 주택 시장은 여전히 침체일로였다. 소비자, 기업, 투자신뢰가 하락했다. 이제 이 지표들은 더 악화될 수 있다.

유로존 주변국들 경기 후퇴를 기록하며 양호한 경우라고 해야 겨우 제로 성장을 유지하는 정도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채권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 아일랜드와 경제 규모다 다른 이들 국가들이 구제금융을 실시한다면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더 심각한 점은 전 세계 제조업 선행지수들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나 독일, 호주 등 자원부국을 가리지 않고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시장이 심각한 소요를 겪고 경기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스탠다드앤푸어스(S&P)의 잘못된 결정이 나왔다. 더블 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미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못난 안전자산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위험 기피 심리가 고조되며 증시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 가능성이 감지되며 국채 수익률이 오르기보다는 하락(국채 가격 상승)하기까지 했다.

◇손발 묶인 전 세계 경제…남은 부양책 총동원해야

지난해까지 미국과 유럽의 정책입안가들은 제로 금리 정책 1, 2차 양적완화(QE), 신용 완화 등의 통화정책과 재정적인 부양책, 은행 및 금융기관 구제금융 등 통화 팽창과 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부양책이 제한돼 있다. 유로존과 영국은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출 규모가 문제일 뿐이다. 지방 정부뿐 아니라 현재는 연방정부도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이전 지출을 줄인다. 세율도 인상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구제금융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제 금융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유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채가 은행 위험을 선도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미 국채 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담을 지게 됐다.

양적완화에 대한 희망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제한될 것이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 인플레는 목표치를 상회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QE3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나 규모가 작고 시기도 늦어질 것이다. 지난해 6000억 달러의 QE2와 1조달러의 세금 삭감및 이전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한 분기 동안 가까스로 3%의 성장률을 만들었을 뿐이다. QE3는 이보다도 더 작은 규모일 것이고 훨씬 더 적은 영향만을 미칠 것이다.

수출도 도움을 줄 수 없다. 모든 선진국들은 자국의 통화가치가 낮아지길 바란다. 그러나 이는 모든 국가가 이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제로 섬 게임이다. 환율 전쟁의 재개 위험도 여전하다. 이미 일본과 스위스가 자국 통화 절상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며 소규모의 환율전쟁이 시작됐다.

루비니는 이 같은 상황에서 또 다른 심각한 경기침체를 피하는 것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주장한다.

가장 최선의 방안은 아직 자금 시장 접근이 차단되지 않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이 중기적으로는 재정 긴축을 이어가더라도 새로운 단기 재정 부양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미국의 등급 강등은 재정 감축에 대한 요구를 앞당긴다. 그러나 미국의 막대한 재정 지출 삭감은 중기적인 것이 돼야 하며 성장률 악화로 이어지는 즉각적인 재정 지출 감소여선 안 된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선진 경제권 중앙은행들은 영향이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추가적 QE를 도입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단지 금리 인상을 멈추는 데 그칠 뿐 아니라 금리를 제로로 인하하고 대규모의 국채 매입을 단행해야 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가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경우 구제금융 규모가 이전의 2~3배에 달할 뿐더러 유로존의 분열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위기가 유동성의 위기일 뿐 아니라 지급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하고 순차적인 채무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스 스타일의 강제적인 무위험 금리 수준의 만기 연장을 포르투갈과 아일랜드에도 적용해야 하며,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시장 접근이 힘들어질 경우 이를 적용해야 한다.

루비니는 또 다른 침체를 피할 순 없겠지만 빠르고 적확한 정책을 통해 2차 불황은 멈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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