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김성실(가명 21)양. 김양은 방학에 고향을 내려가 지내기 보다는 서울에 남기로 결심했다. 아르바이트 때문이다. 그는 조금이나마 학비에 보탬을 하기 위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고향에 내려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서울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에서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이면서 시급도 서울에 비해 형편없기 때문. 2011년 기준 최저시급은 4320원이지만 지방에서는 3500원 정도 시급의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가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생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의 경우 46.5%의 편의점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시에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의 경우는 응답자의 7.9%만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주된 고충인 현금 정산 시 손해액 충당의 경우 고용법 상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절반가량의 응답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충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주는 것도, 설사 그것이 근로자와 고용주의 임금계약에서 서로 인정한 부분이라 해도 이는 부당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속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임금과 관련된 최저임금제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고용주들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근로?고용의식이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최저임금제를 남용해 업종마다의 노동 강도 및 제반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채 ‘주기만 하면 되는’ 임금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비숙련 노동자, 최저임금제 부적용 多

이러한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부당한 처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주로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비숙련 노동시장이나 노조가 없는 영세기업들의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불하기 마련이고, 이는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학생 아르바이트, 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비숙련 노동시장에서 이들은 상대적 약자로, 임금이나 근로처우가 부당하다고 고용주에게 개선 방안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정성(대학생 22)씨는 “시간당 4000원도 받지 못하지만 지금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사장에게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해봤자 해고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비숙련 노동시장의 경우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다.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노동자로 대체가 가능하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강력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것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령이라는 의식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는 이들은 저소득층의 사회적 약자들이 대다수다.

◇고용주뿐 아니라 모두의 문제 ‘최저임금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주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은 매년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에 의해서 경제상황, 물가상승률, 생산성 향상을 고려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채택된다.

지난 7월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행된 것은 노사 각각의 최종인상안의 높은 격차 때문이었다. 노동계에서는 10.6% 인상된 4780원, 경총에서는 3.1% 인상된 4455원, 공익위원회는 6% 내지 6.5% 인상된 4620원을 최종인상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최근 급등한 물가를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재계단체에서는 최근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제도 적용과 20인 미만 업체 주 40시간제 시행 등으로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증가를 고려한다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입장이다.

즉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이 둘은 대립각을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은 상보적인 관계다. 결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및 급여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또 소비 증대를 불러일으켜 경제 활성화로 순환된다는 것이다.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의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상안에 따른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과 그 안에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고용주는 물론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잠시 스쳐가는 일이라 생각해, 부당한 대우를 체념하고 당연한 권익을 찾지 못한 채 무관심하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제는 비숙련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 근로노동자 모두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의 문제다. 벌어지는 임금 격차와 늘어가는 일자리 부족 속에서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및 사회약자들의 생계수단의 임금 기준으로 기능하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노동자들의 기저를 형성한다. 단순히 흘러듣는 뉴스 이슈가 아니라, 최저임금제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문제에 대해 대학생들의 진지한 관심과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철민 대학생기자/lolligr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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