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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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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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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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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제동'… 전자상거래·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으로 실명확인은 필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이 주민번호 입력하는 행위는 당분간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정책을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 제한 로드맵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 본인확인제, 전자상거래 등을 이유로 주민번호를 수집했던 인터넷 기업들은 더 이상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된다. 또 기존에 수집했던 주민번호 등도 삭제해야 한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수많은 사이트들에서 (주민번호가 없도록) 데이터베이스(DB)를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분석을 거의 마무리했다"며 "연말 로드맵을 제시할 때 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 일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저장하는 일은 사라지지만 인터넷 사용자가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일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라 게시판에 글을 쓰려면 본인확인이 필요하고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전자상거래가 이뤄질 수 없어서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후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본인확인을 의뢰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는 주민번호를 입력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 다음은 이용자 주민번호를 저장할 필요는 없고 실명확인을 했다는 사실만 저장하면 된다.

명예훼손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신용정보회사에 요청해 해당 가입자를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유효기간동안 실명확인을 했다는 사실을 보유하고 있다.

김 과장은 "오프라인에서 거래할 때 신원확인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본인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사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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