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1주일안에 추가 재정 감축안` 지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주일 안에 추가적인 재정지출 감축안을 마련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1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에 포함될 재정지출 삭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24일 사르코지 대통령과 프랑수와 바루앵 재무장관 미팅에서 이루어진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지난 월요일 프랑스에 대해 `AAA` 등급을 확인하고 신용등급 전망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에 이어 프랑스가 트리플 A(AAA) 신용등급을 잃을 것이란 루머가 시장에 나돌고 있다.


프랑스의 내년 성장이 둔화되면서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마침 오는 12일 2분기 성장률 발표가 예정된 점도 시장의 경계감을 높였다. 이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프랑스의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값은 급등세를 보였다. CDS는 채권자가 돈을 떼일 때를 대비한 보험성격의 신용파생상품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자,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시장 혼란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휴가 일정을 중단하고 엘리제궁에서 긴급 각료회의를 가졌다. 2시간 후 발표된 성명서에서 사르코지는 경제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대비 7.1%인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3%로 낮추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S&P 이외에도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프랑스의 `AAA` 등급 유지 방침을 다시 천명했지만, 프랑스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1주일 안에 추가 재정지출 삭감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추가 재정지출 삭감 규모에 대해 프랑스 관료들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대략 50억 유로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나티시스 애셋 매니지먼트의 필리페 벡흐터 글로벌 리서치 헤드는 프랑스가 트리플 A 등급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프랑스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명세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향후 3~5년간에 걸친 비용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황인데다 금융시장마저 요동치고 있어, 프랑스 부채문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