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보상에 수조 원 혈세 '줄줄'

조정현 MTN기자

< 앵커멘트 >
매년 수십조 원씩 지출되는 공공개발 보상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다 보상은 땅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구입자금 상승으로 연결돼 결국 주택 구입자의 피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 영종도의 한 시골 마을, 막 공사를 끝낸 새 집들이 여러 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람 사는 흔적이 없습니다.

영종지구가 개발될 경우 보상을 노리고 지어 놓은 이른바 '깡통 주택'입니다.

집만 지어 놓으면 '전답'과 '임야'가 '대지'로 바뀌고 보상금도 높아집니다.

[녹취]영종도 주민 / 음성변조
"보상 더 그래도 좀 더 받고, 기왕이면 그럴려고 저렇게 논을 메워갖고 집을 짓지."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가 뻔한데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개발행위 4,500여 건을 허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 뒤 재지 않은 보상행정에 앞으로 영종지구의 보상비가 무려 2조 7천억 원 상승할 걸로 감사원은 내다봤습니다.

과다한 보상비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토지 보상으로 이미 혈세는 곳곳에서 새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천여 개 공공개발사업의 보상실태를 감사한 결과 무분별한 보상 행위 1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주택공사 LH는 15개 택지지구에서 보상비를 지급하면서, 오염된 땅을 정상적인 땅으로 평가해 불필요한 보상비 828억 원을 내줬습니다.

또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632억 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전화인터뷰]LH 관계자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결과서에 대해서 검수업무를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원 관리에도 구멍이 났습니다.

LH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해까지 5년 동안 토지보상 9,700여 건, 2,800억 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홍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