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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매각 논란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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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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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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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지분매각 논란 '이것이 궁금하다'
인천공항 지분매각을 놓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왜 인천공항 지분을 팔려고 할까.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무엇일까. 문답으로 풀어봤다.

―'인천공항 민영화'란.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 지분 100% 가운데 49%를 상장해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2009년말 인천공항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15%를 일반 매각으로 정했다.

―왜 지분의 49%인가.
▶정부는 지분을 100% 보유한 인천공항에 민간의 경영방식을 접목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키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가 가져가기 위해 51%를 제외한 나머지 49%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분매각 후에도 경영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 재산이 자칫 해외 또는 일부 대기업에 넘어갈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인천공항 민영화'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왜 일반매각대상은 15%일까.
▶49% 가운데 15%는 일반매각, 5% 미만은 항공사, 나머지 30%는 외국인 몫으로 정했다. 이는 외국인 주주들의 무리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지분보유 한도를 30%로 제한한 결과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49%를 국민주로 싸게 매각하자고 주장한 건 외국인이 끼어들 여지를 원천차단한 것으로 일각의 '국부유출'에 관한 정부보다 높은 수위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인천공항 상장시 가격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전국 도로건설 예산으로 인천공항 지분 15% 매각시 예상수입 5909억원을 책정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간에 팔리는 지분 49%는 1조9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시가총액은 3조9400억원이다.

―상장은 언제.
▶매각 자체와 매각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여야 합의로 당장 진행된다고 가정해도 공모가 산정을 위한 평가, 수요조사 등 최소 6개월 이상 걸려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하다.

―상장 실패시 도로건설 예산은.
▶뚜렷한 대안이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예산의 60%를 도로건설에 썼다. 예산삭감을 통해 진행 중이던 도로건설을 중단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뒤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국익에 반한다는 논리다. 6년째 세계공항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고 지난해 매출 1조2860억원, 순이익 3242억원을 기록한 과실을 외국인이나 특정 기업이 취해선 안된다는 게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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