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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꺾기', 이번에는 꺾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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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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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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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위크]금감원, 은행 '꺾기' 영업 규제

#1.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은행창구 앞에서 한참을 고민해야 했다. 5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자 창구 직원이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대신 100만원짜리 저축성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10년 만기인 이 보험을 들으면 대출이자는 다소 줄겠지만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 대출금리 할인을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보험을 들어야 할 것인가?

#2. B은행은 C사에 대해 7억원의 할인어음 한도대출을 취급하면서 C사로부터 자발적으로 적금을 가입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C사는 월 1000만원짜리 정기적금을 3년간 가입했으나 정기적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없어 단 5회만을 납입한 상태다. 이에 B은행은 임의로 지급정지 계좌로 전산등록하는 방법으로 예금 인출을 제한했다.



◇ 금융 당국의 꺾기 규제 드라이브

'꺾기'(구속성 예금 강요)는 기업이나 개인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예금이나 적금 계좌 신설 등을 강요하는 행위다. 예·적금 가입자에게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또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에게 보험 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등 방카슈랑스 부당영업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당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은행법을 개정해 벌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개인 직원에게는 최고 1000만원, 금융기관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구속성 상품 판매 차단을 위한 내부점검 강화를 위해 담당 책임자의 직급을 상향하도록 해 감독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구속성 상품의 예외 사유를 승인하는 권한이 팀장급에서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으로 상향조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만연하고 있는 부당영업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대적인 '꺾기'규제에 나섰다. 지난 7월 말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꺾기 실태조사 착수에 들어간 것. 금감원의 이번 꺾기 실태조사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조사 당시 16개 은행 687개 점포에서 총 2231건 430억원의 불건전 구속성 행위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적발된 금융상품을 보면 예·적금이 1963건(8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펀드(241건, 10.8%), 보험(25건, 1.1%) 등의 꺾기도 적발된 바 있다.

이 같은 적발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은 꺾기 영업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지 수일 이내에 신규계좌가 개설되면 감사를 하는 등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꺾기 행위는 대부분 근절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은 은행과는 다르다.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의 저자인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꺾기는 불사조"라고 말한다. 은행의 가장 큰 무기인 대출을 빌미로 부당 영업이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에 꺾기가 더욱 심해졌다"며 "아예 방카슈랑스 상품을 파는 창구에서 대출과 상관없이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송 이사에 따르면 은행은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캠페인을 벌여 판매를 늘린다. 특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예·적금을 강요하거나 마진율이 큰 보험상품을 권유하기도 한다.

송 이사는 "금감원의 단속에 대해서 은행들은 일시적으로는 부당 영업에 신중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속성 예금은 은행에 고질적으로 있어왔던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9월 말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꺾기 피해 피하려며

송승용 이사는 대출을 빌미로 부당영업을 강요할 때는 반드시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말한다. 은행이 꺾기 등 부당영업까지 하려 할 때는 이미 대출 조건은 갖춰진 소비자라는 것. 송 이사는 "대출로 남지 않는 장사가 없다"며 "은행은 더 남기기 위해서 무리한 영업까지 하는데 이때는 다른 은행으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꺾기는 국내 은행이 전통적으로 하던 영업방식" 이라며 "우리나라와 영업 관행이 다른 외국계 은행들은 이러한 영업이 덜한 편"이라고 귀띔했다.

이도 안 될 때는 금감원에 신고를 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에는 전체 금융권역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전담하는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신설했다. 금감원은 피해사실을 접수받거나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확인될 때에는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개선국에 상시점검체제를 갖췄다. 금감원은 특히 다수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발생하는 부당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검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중점점검 대상 부당 영업행위 예시

① 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등의 가입을 강요(꺾기)하는 행위

② 펀드 판매 시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않거나 투자이익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 집합투자증권 불완전판매 행위

③ 대기업 퇴직연금을 유치하기 위해 실세금리보다 높은 정기예금 금리를 제공하거나, 연금사업자가 해당 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고 사내복지비용을 지원(특별이익 제공)하는 등 퇴직연금 유치관련 과당경쟁 행위

④ 예·적금 가입자에게 보험상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임직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게 하는 등 방카슈랑스 부당영업 행위

⑤ 금융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고객정보를 무단 공유·거래하는 등 대출모집 관련 부당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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