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vs곽노현, 주민투표 설전 '팽팽'(상보)

오는 24일 서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2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특집 SBS '시사토론'에 출연,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각자의 의견과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곽 교육감의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과잉복지의 망령,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의 광풍'으로 규정하고 "현명한 유권자들이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선거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의 지원군으로 나선 전원책 변호사도 "무상급식은 세금으로 부자 아이까지 밥을 주자는 것이다. 이것을 깨는 투표에 서울 시민 모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곽 교육감은 이번 주민투표를 "아이들 부모 경제력에 따라 중상, 중하로 정확히 반등하는 비정한 투표, 교육문제를 정치문제, 이념문제로 비화·변질시키는 불순한 투표"로 규정하며 투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 재판 중인 내용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운 것.

곽 교육감측 패널로 나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도 "우리 복지수준이 OECD 평균에 비해 135억달러가 적고 GDP 2만달러 수준 국가와 비교해서도 95조원이 적다"며 "그럼에도 망국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후세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간 신경전이 오갔다.

홍 연구위원은 "나는 반장 불출마 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젊은 누리꾼들 사이에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문제를 정치 이념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곽 교육감도 "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대선 불출마 의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오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이는 정치화 의도였다"고 진정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오세훈 정치인 개인의 대권욕 때문에 투표를 추진한다는 주장을 진보진영에서 많이 들었다"며 "사적 욕심이 아니라 정말 이 투표가 의미있다는 뜻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곽 교육감 측이 주장하는 주민투표의 절차적 부당성과 위법성 내용에 대해서도 "재판결과가 닷새뒤 나오므로 (절차, 법적 문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혜택을 줄 것이냐, 서민들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냐가 주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 시내 도처에 182억원을 낭비한다는 식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면서 "올해 5000억원이 소요되고 10년이면 5조원이 들어가는 것을 182억원을 들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꾸자는 건데 숫자놀음으로 착시효과를 만들어 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 교육감은 "부자급식을 안하려면 선별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편가르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아이들 밥상 위에 정치나 이념을 올려놓지 말고 부당투표를 저지해 무상급식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4인토론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본 방송은 이날 오후 11시15분부터 90분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