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모토 인수 승인 관건은 특허· 독점 판단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가 관련 당국의 승인을 얻으려면 모토로라 특허 활용과 관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고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일도 필요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법조계와 업계 애널리스트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모토로라 특허로 스마트폰 경쟁 구도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번 인수합병 승인의 전제로 내세울 수 있다. 또 모토로라 특허의 타 업체 라이선스를 허용하라고 구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구글이 모토로라 특허권을 행사해 스마트폰 시장 구도에 영향을 줄 지 미 당국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대 반독점 규제당국은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이 가운데 FTC는 구글이 자사 모바일 운영체계(OS)인 안드로이드를 통해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 퍼스트 뉴욕대 법대 교수는 "모든 반독점 부서들이 구글을 주목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이번 인수 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야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 검사 출신으로 로펌 코젠 오코너의 반독점 소송팀을 맡고 있는 프랭크 뉴웰 변호사는 "이번 인수는 FTC가 구글에 대해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하는 또다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 당국이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에 대해 엄격한 심사에 나서면 단기간에 승인이 떨어지기도 어렵다. 일단 구글 측은 당국의 인수 승인 시기를 내년 초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비드 드러몬드 구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인수는 친(親) 경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씨티그룹 애널리스트 마크 매허니는 "구글이 애드몹과 더블클릭을 인수하는 작업이 마무리되기까지 9~11개월이 걸렸는데 구글의 이번 거래를 고려하면 그것(2012년 초 승인)은 꽤 공격적인 시간표"라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반독점 기구도 이번 인수 건을 심사할 전망이다.

벨기에의 글로벌 반독점 사무소(GAP) 토머스 빙헤 회장은 구글이 현재 세계 최강의 인터넷 검색엔진 지배력을 이용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지니려고 할 지 여부가 유럽연합 당국자들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