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토지보상 노린 투기꾼 685건 적발

머니투데이
  • 전병윤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1.08.16 11:0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을 노려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현장 위주의 상시단속을 통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비닐하우스 불법설치 등 총 6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상투기 우려가 높은 보금자리·신도시지구·개발예정지구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보금자리등 사업지구 안에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을 불법설치한 경우가 328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타목적 이용이나 방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142건이었다.

토지보상 노린 투기꾼 685건 적발
국토부는 전체 685건 중 425건을 원상복구나 고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고 260건을 시정 조치하고 있다.

국토부는 투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토지 실거래가격과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보상사기 피해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불법행위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투파라치' 제도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보상목적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투기가 우려되거나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단속반 운영 등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중대재해법 시행 한국은 안가요" 외국인 임원들도 손사레

'동학개미군단' 봉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머니투데이 수소대상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