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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많은 직장인 건보료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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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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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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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미래위, 종합소득 기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논의

앞으로 재산 많은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부담능력, 즉 종합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7시 30분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6차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현 체계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소득 직장가입자부터 시작해 모든 가입자들이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에도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자도 막을 예정이다.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위원회 종료 후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며 "어느 수준의 고소득자부터 실시할 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턴제를 폐지하는 등 의료자원 관리를 보다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인턴의 역할이 레지던트와 크게 다르지 않아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인턴제를 폐지하고 의대졸업 후 바로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한편, 1차의료 전담인력으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일률적으로 4년으로 정해진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진료과목에 따라 다르게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종합병원 기준을 300개병상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의료서비스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100개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라면 종합병원이 돼 수가를 가산받을 수 있었다.

무분별한 고가장비 도입을 막기 위해 장비 별로 표준코드를 설계, 생애이력을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상을 3종에서 11종으로 늘리고, 오래된 장비일수록 검사를 더 많이 받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다뤘다.

의료취약지에는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공적의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심의했다.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비급여 가격정보를 지금보다 보기 편하게 바꾸고, 개인의료정보를 PC나 스마트폰으로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적용의 우선순위 등 핵심 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소비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의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안도 보고됐다.

미래위는 이번 6차회의를 끝으로 개별안건에 대한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8월 말 7차 회의에서 개별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지속가능한 한국 의료의 비전 및 정책제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동욱 정책관은 "세부과제별 추진일정은 보고서가 채택되면 중·장기과제로 구분해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핵심과제와 기본적인 추진 일정은 마지막 회의때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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