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佛 정상 "유로본드 미발행, 경제위원회 창설"(종합)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유로존 채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와 같은 즉각적인 금융조치를 취하기보다 균형예산의 헌법 명시와 경제 정책 통합 조정 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을 열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존 경제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유로존 경제위원회의 수장으로는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장의 임기는 2년 6개월로 하며 1년에 2차례 정례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또 2012년 중순까지 유로존 17개국의 헌법에 균형재정을 명시하도록 강제할 것이며, 2000년 도입에 실패한 금융거래세를 오는 9월에 재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4400억유로 수준의 구제금융,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은 늘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공동의 법인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내년 초 초안을 마련하고 2013년까지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 종식 방안으로 거론돼 온 유로본드(유로존 공동채권)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본드는 현재 민주적 합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유로존 통합의 마지막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어 "유로본드는 언젠가 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로본드는 현재의 부채 위기 해결에서 큰 역할은 하지 못할 것이며 유로존 지도자들이 시장의 신뢰를 다시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늘 협의된 조치들을 진행해가려면 유로존 국가들은 금융과 경제 정책에서 더 강한 융합을 필요로 한다"며 "독일과 프랑스는 이 같은 노력의 선구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경제와 관련, "성장 전망에 대해 회의적이 아니다"며 "독일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앞서 독일은 2분기 성장률이 1분기 1.3%에서 크게 후퇴한 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성장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한편 유럽 증시 마감 뒤 나온 이번 합의한 소식에 유로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이날 뉴욕시간 오후 2시 27분 현재 1.4381달러로 0.43% 하락했다. 유로화는 일본 엔화에 대해선 110.56엔으로 0.4% 떨어졌다.

뉴욕 증시는 실망감에 낙폭을 확대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 현재 다우존스지수와 S&P500지수는 1% 이상, 나스닥지수는 2% 이상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