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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확인서, 간단 명료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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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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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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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중개 대상물의 확인·설명서가 간소화되고 내용도 명확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정한 서식이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3장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현재 내용을 빠뜨리지 않으면서 항목 재배치 등을 통해 2장으로 줄어든다. 확인·설명서를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2명에게 교부하고 공인중개사가 사본을 보관하기 위해 각각 3장씩 총 9장을 작성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객관적인 사항과 주관적인 사항으로 구분해 보다 명확해진다. 현재는 항목들이 특별한 기준 없이 단순 나열돼 있었다. 앞으로는 공적장부 등에 의해 객관화할 수 있는 항목은 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사항으로 분류한다.

도배상태 등과 같이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확인하는 사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면 각자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밖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항목으로 분류 표기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18일부터 9월6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해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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