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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대위, 검찰 무혐의 처분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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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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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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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피해기업들이 은행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이번주 항고하기로 했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키코 판매 은행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주 서울고검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은행을 압수수색하지도 않고 은행 측이 자발적으로 낸 자료만을 근거로 조사를 벌였다"며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적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은행의 사기 혐의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기업들은 지난해 2월 키코 상품을 판매한 11개 시중은행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1년5개월 동안의 수사끝에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이득을 얻을 확률이 현저하게 불평등하게 설계된 상품이 아닌데다 은행이 불공정한 구조의 상품을 고의로 숨겨 판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키코란 환율이 미리 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환헤지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도록 약정한 파생금융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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