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獨 정상 '느긋한 대응책'에 시장은 실망감 고조

16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 경제정부설립 등의 방안을 내놓았으나 시장과 전문가들은 일제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제시한 방안들이 유럽 위기의 시급함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장기적이라는 점이 지적된다.


두 정상은 재정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경제정부를 창설하고 2012년 중순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유로존 헌법에 이를 명시하며 역시 2012년 중순까지 공동 법인세율 기반을 구축하자고 합의했다.

이 중 2년 반 임기의 유럽경제정부 수장을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이 맡고, 경제정부에 소속된 유로존 재무 장관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례회의를 여는 방안 정도가 구체화 됐을 뿐이다.

수년 전부터 논의 됐으나 영국의 강력한 반대로 답보 상태에 있던 금융거래세를 9월부터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나마 유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유로본드 도입은 배제됐으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도 일축됐다.

메르켈은 이날 "빅뱅으로 문제를 풀 수 없으며 우리의 제안으로 유로존은 한걸음씩 신뢰를 다시 얻게 될 것"이라며 "유로본드에 반대하는 이유는 유로본드 없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은 의견을 달리하는 모습이다.

필립 웨체터 나틱시스 자산관리 리서치 대표는 "큰 틀은 만들어졌지만 세부내용이 거의 없다"며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에게 자동적 제재를 취할 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렉스닷컴의 브라이언 돌란 투자전략가는 "이들은 유로존의 재정적인 통합 등 장기적 그림을 그려가고 있으나 우리는 수년 내의 일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크 카얼루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원하는 것과 정치권이 제안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다"며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논의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 균형재정이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나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마저 제로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균형재정 달성 등 독한 처방보다는 성장 전략을 짜는 게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부채 위기는 새로운 성장 위기"라며 "성장 없이는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서로 교역하는 모든 국가가 동시에 지출을 줄인다면 성장률 둔화는 자명하다. 많은 가계들이 여전히 빚을 지고 있으며 경제가 불확실한 가운데 정부지출이 줄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이를 상쇄할 만큼 늘 수 없어 GDP 증가를 위해서는 수출만이 해답이 된다. 그런데 유럽 국가들은 유럽연합(EU) 내 교역비중이 높아 동시에 긴축정책을 실시한다면 수출도 늘어날 수 없다.

독일 2분기 성장률 둔화가 이러한 상황을 드러낸다. 독일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적은 수준의 긴축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수입이 수출보다 빠르게 늘어났고, GDP의 한 요소인 순수출(수출-수입) 감소가 성장률 둔화로 이어졌다. 독일의 경우 수출액의 3분의 2가 EU에서, 40% 이상이 유로존에서 창출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사설에서 유로존 경기둔화는 유로존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추구했던 긴축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FT는 "재정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여지가 있는 독일 등의 국가는 긴축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며 "남유럽 국가들의 긴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럽 내 더 강력한 경제권의 수요가 늘어나 이들 국가의 침체된 내수를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