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 빼낸 대기업에 불이익 준다

#경남 성남의 소프트웨어 개발 중소기업인 A사는 개발인력이 프로그램 설계 도중 갑자기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이 연기됐다. 핵심인력이 이직했다는 소식은 거래처에까지 알려져 주문이 줄어드는 피해도 입었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지만 고발, 증거자료 수집, 피해 검증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도 없어 손을 쓸 수도 없었다.

#서울 구로구의 LED 제조 중소기업인 B사는 석사급 인력을 채용해 교육훈련, 해외연수까지 시켰는데 갑자기 대기업으로 이직해 버렸다. B사는 입사시 전직금지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이직을 억제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B사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수년간 집중 투자해 양성한 기술인력을 스카우트 하는데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인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이처럼 중소기업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한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법집행을 강화하고 적발된 대기업에는 정부 물품 구매나 연구개발 참여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세제상 지원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책의 방향은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한다는 두가지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이를 정부의 조달 물품 업체와 국가연구개발사업자 선정에도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 R&D 지원과제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상담센터에서 법률상담, 서류작성 등 컨설팅을 종합 지원하고 지적재산권 보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소송할 경우 이를 대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R&D 지원과제에 대해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을 의무화하고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임치제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기술임치센터에 보관하고 핵심기술이 외부에 유출된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충하기로 했다. 중소 또는 벤처기업 연구소 근무자에게만 부여했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를 연구전담부서 직원까지 확대하고 우수 숙련기술인에게는 공항이용료 및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고 향후 국립공원, 휴양림 등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단지내 공동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우리사주제도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