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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용자 "1인당 100만원 위자료"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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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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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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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저장, 위치추적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이 시작됐다.

17일 법무법인 미래로의 김형석(36·연수원 28기) 변호사에 따르면 미래로 측은 이날 오전 "애플의 위치추적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에 제기했다.

미래로 측은 지난달 15일부터 애플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했으며 이번 소송에는 2만6691명이 원고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미성년 참여자 921명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관련 서류가 마련되는 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미래로 측은 위치정보 무단수집에 따른 1인당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토록 요청했으며 전자소송 형식을 이용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위치추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이에 애플코리아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100만원가량의 위자료가 지급됐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규모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었다.

한편 아이폰 사용자 강모씨 등 29명은 지난 4월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피해를 입혔다"며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강씨 등은 1인당 위자료 80만원을 요구, 오는 11월 첫 변론기일이 열려 내년 2월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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