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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삼양시장 입점가능"…상인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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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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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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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法 "입점 상인 대책은 사업의 시행요건…대형마트 등록 조건 아냐"

재래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재건축한 건물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용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존 상인 보호대책은 재개발 사업 인가에 필요한 요건일 뿐 대형마트 개설 등록에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7일 서울 강북구 삼양동 삼양시장에 재건축 건물을 세운 삼양시장㈜가 "롯데마트 입점허가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규모점포개설등록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가 입점 상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권고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비 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 등록은 입점 상인보호 대책이 대형점포 등록 요건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설령 입점상인 보호 대책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요건이라 할지라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며 이를 완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점포개설 조건을 구비했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조규흥 삼양동 상인협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판결로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며 "기존 입점 상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즉각 항소해 다른 결과를 얻어내겠다"며 "상인들은 삼양시장에 들어가 장사를 하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삼양시장은 29개 상점이 모인 건물로 지난 2008년 시장정비 사업을 추진, 지상 5층 규모로 재건축됐다. 그러나 '재래시장 기능 회복'이라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롯데마트가 들어섰고 기존 상인 측과 사업주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한편 강북구청은 지난 2월 입점상인 보호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삼양시장이 제출한 입점 신고를 거부했다. 이에 삼양시장 측은 강북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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