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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연금복권', 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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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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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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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위 사무처, 최근 논란 적극 해명

연금복권이 연일 화제다. 노후를 염려하는 50대부터 직장을 다니는 20대나 3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연금복권을 구매하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만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는 17일 '연금복권520 바로 알기' 문답을 내놓고 일반에 알려진 오해를 해명하고자 발 벗고 나섰다.

최근 논란이 됐던 당첨금 이자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만약 연금복권 1등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아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수익으로만 월 평균 약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금복권 1등 당첨자가 매달 받는 실수령액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복권위는 연금복권은 1등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상품으로 일시불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의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설명했다.

복권위 측은 "당첨금을 일시불로 준다면 다른 복권과 다를 바 없다"라며 "복권구매자가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싶다면 로또 등 다른 복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권위는 연금복권 당첨금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연금복권은 1000원을 투자해 행운을 기대하는 복권일 뿐"이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급되는 퇴직연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못 박았다. 외국에서 운용되는 연금복권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당첨금을 지급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연금복권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정부가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다른 복권처럼 몇 차례 구매하면서 당첨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인기는 어느 정도 진정될 것"이라며 "매주 발행한도가 63억원으로 발행 금액을 늘리지 않는 한 사행심 조장의 우려는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당첨 확률은 315만분의 1 정도로 희박해 시간이 지나면 광풍이 진정될 것"이라며 "현재 연금복권 열풍은 로또가 막 도입됐을 때 광풍과 비슷하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안정권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금복권 기금으로 정부재원을 손쉽게 마련하는 수단, 즉 '고통 없는 세금' 아니냐는 외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연금복권은 판매액, 판매비중, 기금수익이 로또 복권에 비해 매우 낮다"며 "재원 마련이 종국적인 목적이라면 판매비중과 기금수익이 현저하게 높은 온라인복권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해명했다. 로또 발행액은 매주 500억원 가량으로 연금복권 기금보다 약 8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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