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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권자 1인당 2170원, 비용 가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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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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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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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측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 혈세낭비" 비판에 반박

서울시가 민주당 측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비용 182억원은 혈세낭비'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번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에 매년 몇 천억의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 '무상복지시리즈를 수용할지 말지'(를) 서울시민이 직접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 청구에 의한 정책투표"라며 "무상복지 진퇴는 유권자 1인당 2170원의 판단비용을 물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산출한 유권자 1인당 비용은 주민투표 전체 예산 182억원을 총 유권자(838만9400명)로 나눈 것이다.

이 대변인은 "서울만 해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매년 2600억원, 중학교까지 하면 매년 최소 4000억원이 든다"며 "전국적으로 1조~2조원이 무상급식 단일 사업에 투입되는 초대형 복지 프로젝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복지 정책이 한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는 불가역성을 띈다는 점에서 이 고정비용은 매년 항구적으로 들어가며 물가인상분까지 감안하면 해당 비용은 더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재정여건 고려 없이 시행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연간 몇 십조의 무상시리즈를 막을 길이 없다"며 "그리스나 유럽 국가의 국가부도위기, 일본 총리의 복지 포퓰리즘 공약 대국민사과의 전철을 우리나라가 밟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을 비롯한 주민투표 반대단체들은 더 이상 거짓말로 시민들을 속이지 말고 주민투표를 통해 전면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정정당당하게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주민투표 반대측 대표 시민단체인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투표참가운동본부(시민단체) 등을 고발했다.

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잇따른 투표참가독려 1인 시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한나라당과 투표참가운동본부의 '무상급식하면 3조 낭비' 주장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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