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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마진구조 매주 공개된다,"기름값 인하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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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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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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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유사가 대리점을 비롯해 일반 주유소에 공급하는 개별 가격이 공개된다. 석유시장 유통 단계별 마진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셈이어서, 기름 값 인하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정유사들이 대리점과 주유소 등 판매처별 공급 가격을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주간 단위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제처와 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국무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빠르면 9∼10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유사들은 그동안 도매상인 대리점과 일반 주유소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평균 공급가격만 공개했다. 이로 인해 실제 대리점과 주유소를 거치는 단계별 마진이 드러나지 않아 일각에선 "주유소의 마진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유소들은 "실제로 받는 가격이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각각 공개되면 '정유사→대리점→주유소'로 이어지는 석유제품 유통 시장의 마진 구조가 드러난다. 지경부는 석유 시장의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해져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SK에너지가 대리점에 공급한 가격을 공개하면 주유소들의 도입단가를 추정할 수 있고, 유통 마진도 알 수 있다"며 "결국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과도하게 마진을 책정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 기름 값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500개 주유소의 회계장부를 조사 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유소들의 마진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마진은 리터당 149.03원(주유소 보통휘발유 판매가격과 한주 전 정유사 세후공급가격 차이)이었다. 지난해 주유소 평균 마진인 리터당 97.21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 장관의 발언이 전해진 직후 주유소 평균 마진은 한 주 만에 리터당 116.21원으로 뚝 떨어졌고, 서울 지역 175개 주유소를 상대로 1차 조사에 들어간 7월 넷째 주엔 리터당 102.6원으로 마진이 더 내려갔다.

이로 인해 휘발유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 보통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6.62원인데, 지난 7일(1954.23원) 이후 10일 연속 하락했다. 지경부 고위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하락해 기름 값 인하로 반영된 것도 있지만, 최 장관이 직접 주유소들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자 마진을 줄인 곳들이 많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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