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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대책 당정협의 취소..정부 단독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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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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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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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정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놓고 이견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과 관련, 18일로 예정됐던 한나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가 전격 취소됐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했고, 당에서는 부분적으로라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 문제에 대한 당정간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견이 계속되자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찾아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로 돌아갔다.

당초 한나라당과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뒤 공동으로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정협위가 취소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은 정부의 단독방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방안에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방안이 담긴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도 돌아가는 것이다. 기존에는 연 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만 대상이었다.

대학생 주거 안정 대책으로 대학교가 부지를 내놓으면 정부가 기숙사를 무료로 지어주는 내용도 포함된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전월세 가격 안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측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가능성까지 부인해 당정 간 조율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한해 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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