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보 개방, 3년간 5743명 고용창출"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보의 대부분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보처리 등 관련분야에서 3년 동안 3000억원이 넘는 매출과 5800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과제로 추진하는 '민간활용을 위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DB) 공개' 전략에 따라 개인과 국가보안과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부동산 정보를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통신사, 네비게이션, 하드웨어, 보안업체 등 관련 산업에서 3021억원의 매출향상과 574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고 이 기간 2.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각종 행정정보는 지번 또는 동·호수별 정보열람 등만 가능했다. 따라서 부동산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민간의 수요를 담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현재 민간에서는 산업영역별로 토지나 건물 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업종별 현황(식품, 의약품, 도소매, 제조, 판매 등)을 별도 조사해야 해서 비용 증가가 불가피했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데도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민간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적도·지형도·건물정보·건물 내 업소정보를 별도로 조사해야 하고 정보의 융합도 복잡할 뿐 아니라 통합한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확신하기 어려워 국가의 부동산 정보를 민간에서 활용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띠라 국토부는 지적도 등 공간정보와 융합된 부동산 행정정보와 인허가 최소단위인 지번, 동, 호수별 종합정보를 통합해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이 공간정보와 연계된 부동산정보를 제공받으면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위치정보와 융합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된 부동산 정보는 내년이후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토지와 건축정보 구축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지상, 지하의 3차원 공간정보와 융합해 민간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