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퍼 곡선 창시자 "부자 증세 주장 버핏은 위선자"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최근 부자 증세를 주장하며 미국 사회에서 논란을 촉발시킨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에 대해 세금관련 이론 ‘라퍼 곡선(Laffer Curve)’의 창시자가 ‘위선자’라며 공격했다. 라퍼 곡선은 세율이 특정선을 넘어서면 전체 세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세율을 낮춰야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라퍼 곡선의 창시자이자 레이건 정부 시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이었던 아서 라퍼(사진)는 1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버핏의 위선 행위는 깊이를 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버핏이 공정한 세금제도를 원한다면 왜 10억달러 이상의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만들어 세금을 50%씩 징수하자는 제안을 내놓지 않느냐”고 반면하며 “이는 버핏 자신도 이 세금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핏의 부는 대부분 실현되지 않는 자본이득”이라며 “그 재산에 세금이 부과된 적은 없으며 그가 이 돈을 빌게이츠 재단에 기부하면 앞으로도 세금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올린다 해도 이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이라며 “왜냐하면 부자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을 고용해 세금을 줄이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자들이 소득 발생지역을 옮기거나 소득 발생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에서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퍼는 또 “저소득자들은 부자의 세금을 올리면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올 것으로 믿지만 불행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버핏은 지난 15일 뉴욕타임스 기고란에서 미 정부가 부자 증세를 단행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은 총 693만8744달러, 한화로 약 7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