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스]흔들리는 시장, 어디까지 갈까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세계경제에 대한 전망이 비관 일색으로 뒤바뀌고 있다. 더블딥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경기둔화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전망이 되고 있다.

더블딥은 마이너스 성장을 두 분기 이상 연속해서 기록하는 경기침체가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의미한다.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현저히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정황이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드러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높은 실업률과 부채부담, 자산가격의 하락세 지속 등으로 민간부문의 소비지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정부들은 재정위기로 손발이 묶여 있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국채금리가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등 아직은 시장이 돈을 빌려줄 의사를 가진 미국은 재정적자 감축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채우고 있다.


중앙은행도 뾰족한 수단이 없어 보인다. 돈을 풀 만큼 풀어 이미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제가 이른바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어 금융정책으로 실물경제를 부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 연준이 주가폭락의 대책으로 제로금리를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하겠다는 극히 이례적인 발표를 한 것도 그런 곤혹스런 상황의 산물이다. 연준 스스로가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최소한 2년이 걸린다고 보는 것으로 시장에 비쳐지는 부담을 안으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현재 상황에서 세계경제가 더블딥으로까지 갈지 여부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를 겪는 유로국가에 대한 노출이 큰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재차 발생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 번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빠져들 것이다. 연쇄적인 자산매각에 따른 자산가격의 급락과 자금경색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추가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들의 건전성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지적은 기존에도 있어왔다. 대형은행들이 모두 좀비 상태에 있다고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다.

유럽의 은행들은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을 우려하는 감독당국의 묵인 아래 부실을 과소계상해서 건전성지표를 부풀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은행들은 제로금리로 연준에서 빌린 자금을 이자를 주는 연준의 초과준비금 계정에 예치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연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버티는 실정이다. 대형은행들이 외형상의 수익성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재차 추진하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기인한다.

이런 가운데 확산되는 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계 은행을 중심으로 그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일부 유럽계 은행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기 시작한 징후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제 선진국 정책당국의 최대 과제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확산되고 그로 인해 세계경제가 더블딥으로까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재정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의 달성 여부는 전적으로 중앙은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의 눈과 귀가 모두 선진국의 중앙은행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