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신용장 사기·원조 키코..국제분쟁 '야전사령관'

머니투데이
  • 김훈남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5,699
  • 2011.08.29 05:30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법무법인 화우 금융전문 김권회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김권회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법인 화우 김권회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전문 김권회 변호사(46·연수원 20기)는 법조계에 입문과 함께 국제 금융거래와 분쟁에 관여해 왔다.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당시 국내 4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해상관련 거래들이 핵심과제로 다뤄졌다.

여러 국적의 기업 혹은 금융사 사이에서 신용장, 계약 등에 법률 자문을 하며 자연스레 국제 거래에 대한 감각을 키워온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곳에서 김 변호사는 뉴욕 최대 로펌 Cravath, Swaine & Moore(CSM)에서 근무,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의 기초가 되는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계약을 다뤘다. CSM은 ISDA 표준계약서의 초안을 만든 로펌으로도 유명하다.

또 자본시장법이 마련된 2008년에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급변하는 금융시장을 공부했다. "이슈를 생활화하고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김 변호사의 말 그대로인 셈이다.

↑법무법인 화우 김권회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법인 화우 김권회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초대형 금융사건 속에서 성장한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동안 맡았던 수많은 사건과 자문 중에서 신한인터내셔날 신용장 사기사건과 토털리턴스왑(TRS) 사건을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신한인터내셔날 신용장 사기 사건은 1990년대 초 신한인터내셔널이 해외 유명의류를 수입하면서 사용한 신용장을 이용, 허위거래를 한 사건. 신한 측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해외 은행이 국내 은행들을 상대로 대금을 요구하며 수십만 달러대 법정 분쟁으로 번졌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서울은행(현 하나은행)을 대리해 소송전에 참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서류상 국내은행의 물품대금 지급의무는 명백했다"면서도 "그러나 신용장의 매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상대 은행이 허위거래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받아 승소했다"고 회상했다.

TRS사건은 일명 원조 키코(KIKO)사태다. SK증권 대한생명 등 국내 7개사가 1997년 JP모건과 환율차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TRS를 체결했다가 국내 외환위기와 태국 바트화의 고정환율 포기 등으로 8억달러 대 손실을 입은 것.

미국에서 진행된 소송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당시에도 JP모건이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우리 은행들이 이를 감지할 만한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최근 불거진 키코 사건도 본질적으론 TRS사건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스스로에 엄격한 기준 적용해야 금융 분쟁 회피 가능해= 김 변호사는 금융기관이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으로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키코(KIKO)사태나 펀드 투자 손실에 대한 금융사의 패소판결 등 일련의 사태는 금융기관이 상품설계서부터 판매까지 적용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최근 법원에서 금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도 대부분 투자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맹목적인 실적 올리기보단 투자자의 자산보호와 금융사의 신뢰도 보호를 위해 명확한 투자설명을 준수하는 등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김 변호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창구 실무자에게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지 의문"이라며 "안전한 상품판매를 위해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투자자와의 오해로 법정에 서더라도 준비된 가이드라인과 이를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계열사나 부서 사이에 확실한 방화벽(Fire Wall)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최근 불거진 증권사들의 초단타매매자(스캘퍼) 사건은 방화벽 구축이 부족한 예"라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조직 사이에 철저한 정보장막을 침으로써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투자자의 신뢰를 받는 금융사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 김권회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무법인 화우 김권회 변호사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권회 변호사는= △1965년 충북 진천 출생 △1984년 청주 충북고 졸업 △198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2005년 서울대 법학대학원(박사) △1991년 사법연수원 수료(20기),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변호사 △1999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2000년 산업자원부 고문변호사 △2006년 법무법인 화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