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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車 검사'로 사회적비용 6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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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車 검사'로 사회적비용 600억 절감

머니투데이
  •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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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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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제도 통합으로 600억원 이상 국민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부터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자동차종합검사를 시행한 이후 600억 가량 수수료 절감과 검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이중부담 방지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종합검사 시행 이전에는 국토부가 안전도를 검사하고 환경부가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통에 국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검사소를 방문해야 했다.

제도 개선 이후 검사수수로 중복부담액 약 100억원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중복 과태료 약 400억원, 이중 검사에 따른 국민과 공무원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 약 100억원 등 6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새 제도는 검사시간을 약 25분 단축하고 사업자 지정절차 간소화 등에 국민들의 호응이 좋아 국무총리실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 베스트 10에도 선정됐다.


국토부측은 "국민들이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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