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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세금신설 없이 '복지비용' 33조 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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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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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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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단장 이용섭 의원)은 29일 대형 국책사업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33조원을 조달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무상복지'에 사용하는 내용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방안에서 국채 발행이나 세금 신설 없이 일차적으로 재정지출 개혁과 복지 개혁을 통해 소비성·중복성·선심성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개혁과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 각각 연평균 12조3000억원, 6조4000억원, 14조3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재정지출은 우선 △대형 국책사업과 사업지원제도를 재검토하고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 홍보비 등 불투명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복지지출은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고 △건강보험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과 △종합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조세 부분은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 △장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비합리적인 비과세 감면 축소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이 대책에 포함됐다.

조달된 자금 가운데 17조원은 무상급식(9000억원)과 무상보육(2조6000억원), 반값 등록금(4조8000억원)에 사용한다. 나머지 여유재원 16조원은 취약계층 지원과 일자리·주거 복지 수요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조세부담률은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21%에서 2017년 21.5%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뤄진 감세로 현재 조세부담률은 19.4% 수준이다.

민주당은 "21.5%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5.8%보다는 크게 낮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 국민부담률은 2010년 25%에서 2017년 28.7%로 증가하지만 이 역시 OECD 평균 34.8%보다는 낮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필요한 조세 수입은 세금은 신설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한 세금을 정상화하고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조달할 것"이라며 "중산·서민의 조세부담 증가는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원마련 대책 발표로 이제 복지 논쟁은 재원 문제를 떠나 철학과 의지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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