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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곽노현 교육감 스스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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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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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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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해명 납득 어려워…다른 선거 악용 소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올 초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이번 사안이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만큼 곽 교육감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적으로나, 국민정서상, 교육계 입장에서 볼 때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교총은 "비록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의 대가성이 아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에게 선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경우 차후 모든 선거에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로 선의를 갖고 했다 하더라도 법은 선의냐 악의냐 이전에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가린다는 사실을 법학자인 곽 교육감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곽 교육감이 취임 후 교육비리에 대해 크든 작든,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춰볼 때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는 문제마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교총은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은 도덕성과 권위라고 볼 때 이러한 두 덕목이 약화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와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교육자요 법학자의 도리일 것"이라며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며 교육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감선거제도로의 개선에 대해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범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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