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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2억 '대가성 진술·물증' 다수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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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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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8.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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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기 "사퇴대가 2억 받았다" 자백

檢 "곽노현 2억 '대가성 진술·물증' 다수 확보했다"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돈의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연일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교육감 후보였던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와 함께 사퇴를 대가를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검찰은 박 교수에게서 당초 '곽 교육감이 후보자 사퇴를 조건으로 7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2억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함에 따라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와 형사처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곽 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선의의 지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돈이 건너간 방식과 흘러간 돈의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양자간 선의의 돈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은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모 교수와 박 교수의 동생 등을 거쳐 박 교수에게 전달됐다. 또 일부 자금은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의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 선거를 2주 남겨놓고 사퇴한 박 교수는 곽 교육감과의 후보 단일화 전까지 선거 비용으로 5억~6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교수 등 돈 전달에 개입한 인물들을 조사한 뒤 곽 교육감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근거해 박 교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곽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행위를 입증할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는 후보자 사퇴를 대가로 금품 또는 직을 제공받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후보에서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4월 5, 6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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