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주거안정 정책 시급하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밀려들고 있어 사회적으로 장기적인 파급을 줄 것이다. 이들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1 스마트에이징 국제심포지엄' 중 주거분야 세션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허재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아카시 타츠오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연구실장이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와 주택정책',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이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와 베이비부머의 주거안정'을 발표한다.

아카시 타츠오 박사는 한국보다 일찍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사례와 이에 대응한 일본의 주택정책을 소개한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는 1947~1949년간 출생한 세대를 말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들의 은퇴가 시작됐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일찍 경험한 일본은 2010년도에 고령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3.1%에 달해 고령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카시 박사는 "일본의 경우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개발된 신도시 거주자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신도시의 구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후한 주택단지의 개축·개량과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은퇴세대에 대한 지원들도 강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한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저주거기준 및 적정주거기준, 무장애주택의 보급 확산, 노인주거법 제정, 노인들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갖춘 주택공급 등을 통해 주택정책과 복지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아카시 박사는 전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현황과 이들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 부원장은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베이비붐 세대(1955년부터 1963년) 후에도 높은 출생률을 유지해 이들의 은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인 55세경부터 65세까지 주택정책의 공백기로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적인 주거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자산이 없는 저소득 차가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이후 과다한 주거비부담으로 주거수준이 크게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영희 시정개발연구원, 정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수원, 박신영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의철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등 국내 전문가들도 패널로 참가해 주거분야 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을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