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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베 "모기지 차환 프로그램 실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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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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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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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베 "모기지 차환 프로그램 실패할 것"
로치데일증권의 유명 애널리스트 리처드 보베는 미국 정부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차환 프로그램`이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처드 보베 애널리스트는 1일(현지시간) 자신의 분석보고서와 CNBC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이 납세자와 은행산업에 새로운 비용을 억지로 떠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모기지를 받은 주택소유자의 대출금 차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인 4%의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대상은 정부 보증, 즉 국영 모기지업체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이 보증한 모기지를 받은 수백만 명의 주택소유자이다.

현재 모기지를 이용한 미국인 4명중 1명은 주택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을 밑도는 소위 `언더워터(underwater)` 상태에 놓여 있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모기지 연체가 속출하면서 주택압류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압류된 주택은 헐값으로 시장에 쏟아져, 주택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언더워터` 주택을 확대시켜, 주택시장의 `악순환`적인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모기지 연체와 주택압류 사태를 줄이기 위해, 모기지 대출자에게 차환대출시 4%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논의가 오바마 행정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NYT 보도의 골자이다.

보베는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주택소유자는 금리인하 효과로 대략 860억 달러 가량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국영 모기지 업체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이 수입이 그 만큼 줄여, 이들 업체의 보증 여력을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욱이 두 회사가 금융위기 때 국영화된 업체이기 때문에, 대규모 모기지 차환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보베는 "행정부와 재무부, 연준이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가격조작을 강요함으로써, 은행 대출을 가로막고 있지만, 자신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 업무를 이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은행 업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당국자들은 법안을 통화시키고 새로운 규제만 좋아했지, 이런 규제가 뭘 하는지 이해하려고 신경도 안 쓴다고 덧붙였다.

물론 `모기지 차환 프로그램`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다.

컬럼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크리스토퍼 J. 메이어 이코노미스트는 더 타임스( the Times)에서 "모기지 차환 프로그램은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통화정책을 돕고, 가계의 지급불능 사태를 줄여주는 최고의 부양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보베는 은행의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가격통제를 하지 않으면, 비용 없이 동일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어 "가장 큰 실책은 사람들이 생산적이라기보다는 소비적인 프로그램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생산적인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알 때까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시늉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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