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내각, 잇단 독도 발언...한일 충돌 재연되나

지난 2일 출범한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예상대로 다시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신임 외무상의 노골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노다 총리가 영토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정부가 독도 영유권 문제에 강경 대응할 태세여서 한일 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오는 10일 발매되는 월간지 '보이스'에 기고한 '나의 정치철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의 고유 영토를 지키기 위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행동할 일이 있으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이를 위한 준비를 확실히 해나가야 한다"며 "영토 영해와 관련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자세를 취해야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우익 성향의 노다 총리가 독도 등 주변국의 영토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강경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자민당 정권에 이어 현재 민주당 정권에서도 공식적으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당초 노다 내각 출범으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다시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노다 총리가 과거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일본 영유권을 확인하는 국회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데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는 등 영토 문제에 강경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민주당과 자민당은 영토 문제에 대해서만은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일본 총리의 영유권 관련 발언은 이러한 맥락이며 앞으로도 비슷한 뉘앙스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신임 외무상이 직접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겐바 외무상은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와 쿠릴열도(일본 명칭 '북방영토')가 법적 근거 없이 지배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도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도 그 동안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해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복되자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겐바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한일 관계와 분리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