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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내지른` 오바마, 노림수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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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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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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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고용방안`을 제시해, 과연 미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고용방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율 만회를 통해 내년 대선에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만약 공화당이 고용방안을 가로막으면, 오바마는 이를 공화당 공격의 좋은 명분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급여세 삭감을 근간으로 하는 `고용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고용방안의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큰 4470억달러에 달한다.

이날 발표한 고용방안은 근로자와 중소기업 고용주에 대한 급여세 감면이 핵심 골자이다. 아울러 장기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 연장, 건설근로자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 다리 기타 인프라시설 투자, 주정부의 추가 해고를 막기 위한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번 고용방안의 규모는 447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당초 미국 언론이 추정했던 300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고용방안의 부분별 지원 금액은 급여세 감면이 2400억달러로 가장 많고, 실업수당 지급 연장 490억달러, 교통 인프라투자 500억달러, 3만5000개 학교시설 현대화에 300억달러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멈춰선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 나서면 용역과 서비스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확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가 고용방안을 지금당장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또 자신의 경제정책에 반대만 하고 있는 공화당을 겨냥해, 지금은 정치적인 서커스를 그만두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실질적으로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오바마는 최근 증폭되고 있는 자신의 경제적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일소해야만 내년 대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물론 공화당은 2009년 8000억 달러의 부양책에도 경제가 덜컹거리고 있다며, 오바마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CNBC는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이 금년 말 의회를 통과하기를 바라지만,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 몰두고 있어,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CNBC는 만약 오바마가 고용방안을 밀어붙여 통과시킬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혜택을 입을 정도의 빠른 경기부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고용방안이 양분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바마는 공화당이 경제회복을 가로막았다는 공세를 펼칠 전략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CNBC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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