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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연설 '한국'이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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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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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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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억$규모 '미국 일자리 법안'..한국 여러차례 언급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오후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고 근로자 급여세 인하 등 세제감면과 인프라 건설 등 4470억달러 규모의 고용창출 법안을 공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제품의 수출이 더 늘어야 한다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에서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차를 더 많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오바마 연설 CNN 방송화면
▲오바마 연설 CNN 방송화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내놓은 '미국 일자리 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급여세를 절반으로 감세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합의에서 6.2%의 급여세를 4.2%로 낮췄는데 이를 원래의 절반인 3.1%로 더 줄여 준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급여세 부담율도 현행 6.2%의 절반인 3.1%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이와 함께 △장기 실업자 보험 1년 연장 △도로와 교량 건설 △학교시설 현대화 △교사 고용을 유지하는 주정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담았다. 세제감면 규모는 2450억달러에 이르고 학교 시설 현대화와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등에는 1050억달러를 책정했다. 이 같은 부양책의 총 규모는 당초 알려진 3000억달러보다 많은 4470억달러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진행중인 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정치적 서커스를 중단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경제를 돕기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때이고 미국 일자리 법안은 멈춘 경제에 자극을 줄 것"이라며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지지를 받아 온 제안들"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제감면과 관련, "워런 버핏이 본인 비서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고 한다"며 각자가 적절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세제 기준(tax code)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있는 기업에는 우리의 택스 코드가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에 보다 과감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제시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중산층 세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자동차 관련 한국 거론=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을 3차례 언급했다.

그는 우선 교사 일자리 유지를 강조, "모든 주의 교사들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며 "한국 같은 나라는 교사를 늘리는 반면 우리는 그들을 해고해 왔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켜서 교사들을 교실로 돌아오게 하자"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이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에서 제품을 더 쉽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분명히 해야 할 때"라며 한국 등 3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가 전 세계 경쟁의 영향을 받아 온 미국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인들이 현대차 (233,000원 상승3000 1.3%)기아차 (86,500원 상승1000 1.2%)를 살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포드, 쉐비(GM 쉐보레), 크라이슬러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싶다"며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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