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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비정규직 대책, 기업부담 증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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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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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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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용 부담 증가+시장 경제질서 훼손, "정규직 과보호가 문제"

한나라당과 정부가 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해 재계는 취지는 수긍할 수 있으나 기업의 부담이 늘고 결국은 일자리가 줄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먼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비정규직 대책이 지나치게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돼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성명서를 냈다.

경총은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을 정상적인 고용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 보다는 ‘없어져야 될 일자리’라는 편견과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보호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 문제를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원청기업이 책임 지게 하는 것이나 불법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토록 의무화한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두 단체가 언급했듯이 특히 재계에서 문제 삼는 대목 중 하나는 동일 사업장 내 근무하는 근로자간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조선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이다.

한 대기업 임원은 "원청 기업과 하도급 기업이 별개인데도 하도급기업의 근로자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무리수"라며 "대기업들은 그나마 여력이 있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비용 마련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업체 간부는 "대기업이나 완성품 제조업체들이 감당할 수 있겠지만 특히 부품 만드는 중소제조업체는 임금상승분을 안고 가야 하므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 같은 인건비 부담은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다.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비정규직 비율로 기업을 평가받게 할 경우 비정규직 고용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며 오히려 외주로 돌리거나 해외이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적어야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비정규직으로 뽑아야 하는 일자리는 외부로 돌리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2년간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제도가 2년 뒤 해고하는 방향으로 흘러 고용불안을 야기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정치적인 목적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대기업 간부는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강제한 것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며 "대기업 때리기와 맞물린 포퓰리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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