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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 전 법무장관, '영구'랑 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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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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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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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형래 영구아트무비 대표 '대출금 소송' 변호 맡아

개그맨 겸 영화제작사 '영구아트무비' 대표 심형래(53) 감독의 '대출금 소송' 변호를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고문변호사인 강 전 장관은 지난 6월 심 감독의 대출금소송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원 관계자는 "강 전 장관께서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심 감독의 현대스위상호저축은행 소송 건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심 감독을 상대로 낸 대출금 청구소송으로,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5월 원심(1심)을 깨고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영구아트는 2004년 영화 '디워'의 제작비를 마련키 위해 대표이사인 심 감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연리 10%에 55억원을 빌렸다. 대신 개봉일로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은행에 지급하는 내용의 PF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영구아트는 영화 개봉 이후 대출금 이자를 갚기도 했지만 불어난 이자로 총 25억여원의 채무를 지게 됐고 은행 측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은행이 영화 제작에 50억원을 투자했으며 PF대출은 투자 사실을 금융감독당국에 숨기기 위한 허위 계약이다'라는 심 감독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일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이 자신에게 유리한 PF대출이 아닌 투자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는 은행에 25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한편 심 감독은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서 최근 조사를 받았고 도박설과 횡령설 등 각종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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