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버핏세'로 부유층 증세 포문 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 방안의 하나로 연소득 100만달러(약 11억원)가 넘는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부유층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적어도 중산층만큼은 되도록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세율 하한선(minimum tax rate)을 정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백만장자세'를 포함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오는 19일 의회 특별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 같은 증세안은 최근 부자 증세를 촉구해 온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아이디어를 수용했기에 '버핏세'로도 불린다.

버핏세는 현행 세제와 어떻게 다를까. 미국은 세목이 다양하고 복잡해 여러 세금을 합산한 실효세율과 소득세율 간 차이가 있다.

일반 소득세는 과표구간을 6개로 나누고 각 구간별 한계세율을 소득이 적은 쪽부터 각각 10, 15, 25, 28, 33, 35%로 정하고 있다. 중산층의 경우 대개 15% 또는 25% 구간이며 연소득 37만9150달러 초과인 개인 또는 세대주가 최고구간인 35%에 해당한다.


버핏 회장과 같은 부자는 이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고정자산 매각 수입 등 장기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은 일반 소득세와 달리 최고 15%에 그치기 때문이다.

또 사회보장비용을 충당하는 연방세의 경우 연소득 10만6800달러를 넘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버핏 회장처럼 자본소득이 대부분인 부유층은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중산층보다 실효세율이 낮다.

버핏 회장이 지난달 NYT 기고문에서 "지난해 내가 연방정부에 낸 총 소득세 693만8744달러가 많아 보이지만 과세대상 소득의 17.4%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이번에 백악관이 마련한 버핏세는 이런 모순을 개선, 연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부유층에게 한계(최고) 세율이 아니라 최저 세율을 적용해 적어도 중산층 수준의 실효세율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증세를 두고 벌여온 힘겨루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미 당국자에 따르면 버핏세 해당자는 45만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2010년 등록된 납세자 1억4400만명의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증세 효과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구체적인 세율 하한선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공화당이 증세에 강력히 반대하는 만큼 버핏세가 법제화될지, 된다면 적자 감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NYT는 이번 제안이 공화당에 부유층 증세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포퓰리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예비후보의 경제자문을 맡고 있는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버핏 회장의 주장과 달리 대부분 백만장자들이 약 3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2일 잭 류 백악관 예산국장은 연소득 20만달러이상 개인이나 25만달러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물리고 이를 통해 40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