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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주민 반대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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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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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의 부동산WHY]

"보금자리주택 주민 반대 이유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5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강일3·4지구 등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경우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와 과천시가 주택공급 물량을 당초 9600여가구에서 4800여가구로 줄이겠다고 최종 결정했고 강동구 3개 지구도 지구통합과 건설물량 축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이 시장 주민소환까지 추진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연출되자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선 셈이다.

수도권에 값싼 중소형 주택을 대량 공급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한다는 좋은 취지하에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이명박정부의 핵심정책이기도 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곳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잇따르는 것은 왜일까.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집값하락'이란 공식으로 '지역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세보다 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주변 집값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값은 지난 5월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는 발표가 있은 후 급락했다. 다른 지역의 집값은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지만 이들 지역은 유독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건축사업의 지연도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요인이다. 주변에 값싼 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떨어지고 이는 장기간 공을 들여온 사업의 수익성 악화, 사업일정 지연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동구의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 가운데 대다수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거주자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연훼손, 난개발, 교통체증 등도 보금자리주택을 반대하는 이유로 꼽힌다.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춰볼 때 아무리 좋은 마스터플랜을 세워도 환경이나 교통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 만큼 보금자리주택 건립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사업 반대가 과천과 강동지구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주민의 반대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축소한 과천의 선례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다른 지역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발표될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2009∼2012년 4년간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축소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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