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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선전화·인터넷ID 감청 '86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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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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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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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청기 등을 통해 지난해 8670개의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아이디(ID)에 대한 통신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의원이 공개한 ‘감청설비 인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부기관은 지난해 8670개의 통신감청을 실시했다. 지난 2009년에는 9497개의 통신감청을 실시했다.

통신감청이란 유선전화를 감청하거나 인터넷 ID를 통해 PC통신, 이메일 및 비공개모임의 게시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한다.

기관별로는 국정원이 8391개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227개, 군 수사기관이 48개, 검찰이 4개를 감청했다.

통화내역이나 인터넷 사용내역을 조회한 경우는 지난해 23만8869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기관이 건당 다수의 전화번호나 ID를 조회하기 때문에 실제 조회 대상은 더 많아진다.

이 중 이동전화가 14만6922건, 인터넷 등은 4만9091건, 유선전화는 4만2836건 순이다.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같은 단순 통신자료를 요구한 경우는 2009년 56만1467건에서 지난해 59만1049건으로 늘었다.

한편 정보 및 사정 당국이 도입한 패킷 감청기(데이터 감청장비)는 2009년 13대에 이어 지난해 22대를 기록했다. 패킷 감청기 외 유선전화 감청 장비도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1대가 새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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