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영업정지로 지방세 납부기한 이내에 예금인출을 못해 납부가 불가능한 서민 및 소상공인이다. 다만 예금인출 지연이나 불능이 사실상 입증되는 경우로 대상이 한정된다.
행안부는 납세자의 신청이나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유예할 방침이다.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대상금액은 부실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한도로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8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저축은행은 서울 등 4개 시·도 총 7곳(토마토·제일·제일2·프라임·에이스·대영·파랑새)이다.
- 2011.09.21 14:08
행안부 6개월간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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