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을 쉽게 산정하기 위해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 오는 11월 20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표준개발비용 제도는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납부의무자가 원할 경우 기존 실비정산방법에 의해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도 있다.
사업면적이 2700㎡이하 구간에서는 실제투입 개발비용과 표준비용 적용방식에 따른 결과값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2008~2010년 실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은 수도권의 경우 ㎡당 5만7730원 비수도권인 경우 4만830원을 적용하는 게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이를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개발비용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로 납부의무자와 부과관청간에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2)2110-6244
- 2011.09.21 15:13
국토부 표준개발비용제 도입...1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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