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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 준법지원인' 모셔야 하나..."이젠 MB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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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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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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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최종 결렬...상장협 등 경제단체 '의견서'제출...국무회의 최종 결론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에 연봉 8000만원짜리 ‘귀족’ 준법지원인을 모시고 살라고 한다면 다 죽으라는 말이죠. 대통령의 의지를 믿어봐야죠.”

코스닥협회의 한 관계자는 21일 “속이 타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법률공포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시행령을 만들라”고 주문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 뿐이라는 것.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준법지원인 의무설치 대상 법위 등 상법시행령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

준법지원인 의무적용 대상기업 범위를 현행 상법상 대규모 상장회사 특례기준인 자산총액 2조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된 금융회사는 제도 적용을 면제하고, 준법지원인 자격은 변호사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3~5년 정도 준법업무를 수행해온 임직원에게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법무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적용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규정하는 상법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 전문가들로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구성, 총 6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법조계와 재계의 이견이 커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법무부는 최종안을 마련, 오는 30일 일반 대상의 공청회를 개최한뒤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법무부가 최대 쟁점인 적용대상 기업범위와 관련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법조계), 2조원 이상(재계), 학계의 중재안인 5000억원 이상 중 어느 안을 최종안으로 선택할지 미지수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여전히 납품단가 인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법무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당장 준법지원인 제도로 인한 부담까지 떠안아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가 청와대와의 교감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노학영 코스닥협회장이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만나 중소기업 입장을 간곡히 전달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준법지원인 제도가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준법지원인제도가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지만, 법조계는 여전히 비리 횡령이 빈발하는 중소기업들에 준법지원인이 더욱 필요하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1000억원 이상 적용'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지난 5월 준법지원인제도 기자회견에서 “현대자동차 직원 평균연봉이 연 8000만원 수준인데 그 정도 비용이면 기업들에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코스닥업체 대표들은 법조계의 일방적인 요구는 현실은 너무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혀를 차고 있다.

법조계 주장대로 준법지원인제도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전체 코스닥 상장사중에서 대상기업수는 총 326개에 달한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35% 가량이 준법지원인을 둬야하는 셈이다.

준법지원인 연봉을 8000만원 수준으로 잡으면 연봉으로만 총 260억 이상을 부담해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연봉 8000만원은 전체 코스닥 상장사의 평균연봉 3441만원의 2배를 훨신 웃도는 금액이다. SK브로드밴드 등 코스닥 대형업체들의 평균연봉도 4000~6000만원 수준이다.

적용범위가 재계의 주장대로 2조원 이상이 될 경우 대상기업수는 137개사(코스닥 1개사 포함)이며, 학계의 중재안인 5000억원 이상을 적용할 경우 316개사(코스닥 27개사)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준법지원인의 도입으로 횡령 비리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오히려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주총에서 선임하는 감사, 사외이사 등 기존 제도의 감시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코스닥 업체 대표는 “힘없는 중소기업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힘있는 법조계 의견대로 결정될 것 같아 불안하다”며 “변호사들에게 연봉 8000만원이 큰 부담이 안되는 지 몰라도 그 돈이면 부족한 직원 2~3명을 더 고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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