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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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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훈남 기자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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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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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25일 임기시작…변호사, 학계, 시민단체에 과제 묻다

양승태(63·연수원 2기) 신임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깃발이 올랐다. 양 대법원장은 25일 0시를 기준으로 앞으로 6년동안 우리나라 사법부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사법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마지막 보루로서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새로운 수장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해 변호사 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최우선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변호사들 "정치적 중심 잡아야…재판과정에서 공정성도"= 현실상 사법부와 가장 많이 접하는 변호사들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수위권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A(46·연수원 18기) 변호사는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은 법"이라며 "법원이 중립적인 태도로 사회통합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훈 사법부에 대해 "사람들의 평가가 갈렸다"면서도 "광우병 의혹으로 인한 촛불정국, PD수첩 파문 등 보수적인 취향에 맞서 상대적으로 중심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새 사법부 역시, 정부나 정치권의 기조에 휘둘리지 말아야한다는 게 A변호사의 당부다.

부장판사 출신의 B(50·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사법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양 대법원장이 정치와 검찰의 입김으로부터 바람막이 역할을 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이 많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소송의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만큼 재판의 공정성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높다.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C(45·연수원 18기) 변호사는 "법정에서 충실한 변론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며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뢰인들이 법관과의 학연, 지연 등을 따져 변호사를 선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이는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C 변호사는 현재 재판시스템에서 보완할 점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강조했다. 재판 초기에 양측의 주장을 정리,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정리하고 미리 공평하게 정한 일정에 따라 주장을 입증해야한다는 것.

그는 "현장에선 선고에 앞서 새 주장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국민들이 재판결과를 불신하는 것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 변호사 역시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사안을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주장을 증명하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았으면 한다"며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위해 사법부와 당사자 사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학계 "독립성을 갖고 책임있는 사법부 돼야"= 정종섭(5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양 대법원장의 취임을 두고 좌편향으로 흘렀던 사법부가 되돌아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고 운을 뗐다.

그는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독립의 원리와 사법의 책임성이라는 두가지 원칙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법부가 흐르고 이를 평가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국가권력이나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대법관 1명으로서의 역할일 뿐 그 이상이 돼선 안된다"고도 덧붙였다.

정 원장은 또 "사법우월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판사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왜곡됐다"며 "사법서비스의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법원 밖의 비판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 '막말판사' 등 사법부의 우월주의를 해소하고 법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수용,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민단체 "사법부 보수화 우려"= 일부 시민단체는 양 대법원장의 '보수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는 현 정부와 국회의 보수성향이 뚜렷한 상황에서 사법부마저 보수화되면 '3권 분립'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양 대법원장이 내렸던 판결을 보면 인권, 노동기본권 등에 대한 보수적 성향이 확연히 드러난다"며 "양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보수화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직 당시 용산참사,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해 "사회, 경제적 강자인 재벌 등에는 관대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엄격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 성향으로 미뤄 양 대법원장 취임으로 인한 사법부의 보수화,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보수화를 우려하는 것이다.

반면 한편 보수적 시민단체인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참여연대 등의 주장에 대해 "편향된 사고거나 정파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뉴라이트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들은 지금의 사법부에 신뢰를 잃었다"며 "양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양 대법원장이 시행하려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전국 고등법원장에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와 뉴라이트는 모두 "인사권이 분산되면 사법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양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권력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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