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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영구구제기금 1년앞당겨 내년초 도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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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강호병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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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9.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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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디폴트 우려가 점증하는 등 위기가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독일이 유럽영구구제기금을 예정보다 1년 가량 앞당겨 내년초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독일 주간지 스피겔지는 주말판 전망기사에서 독일정부가 ESM을 내년초로 1년 이상 앞당겨 도입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기독교 민주당 소속 노베르트 바르틀레 예산위원장은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당초 2013년 중반에 예정됐던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을 조기에 도입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가능케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바르틀레 위원장은 "대출이 가능한 유효기금 규모가 5000억유로로 많고 한명 채권자 때문에 채무재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는 집단행동 조항까지 들어간 ESM으로 정책을 몰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령 그리스와 같은 채무위험국이 체계적 디폴트에 들어갈 경우 공적, 민간 채권자 예외없이 같은조건으로 동참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한편 메르켈 초일도 이달 13일 "그리스 체계적 디폴트를 논의하는 것은 더이상 금기가 아니다"고 말하면서도 "2013년 ESM이 도입될 때까지는 유로존에서 그같은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장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ESM은 2013년 중반 현재의 유럽금융안정기금(EFSF)를 대체키로 돼 있었다. 우선은 EFSF 기능확대안부터 유럽 각국 의회를 통과하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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