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를 바라보는 美·中·유럽 3가지 시각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지금의 위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통화동맹)은 3년 전 미국처럼 위기에 대처할만한 체제를 갖추지 못해 더욱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CNN머니에 따르면 소로스는 지난 24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기간 중에 열린 토론회에 올리 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경제·통화 담당 집행위원, 가오 시칭 중국투자공사(CIC) 사장 등과 함께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소로스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실질적인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유럽 지도자들이 유권자들을 설득해 재정난에 빠진 유로존 회원국을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실패, 즉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전개되고 있는 과정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에는 위기를 중단시킬 당국이 없어 위기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로스는 "확실히 유로화는 불완전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오믈렛(유로화에 대한 비유)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할 것으로 믿지만 "현실적으로 그리스가 (디폴트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리스의 1차 구제금융에 부과된 "징벌적 금리"가 그리스를 더 큰 어려움에 빠뜨렸다고 비판하며 그리스의 부채 수준이 국내총생산(GDP)의 200%에 조만간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채무)재조정, 디폴트 조건보다는 약간 나은 형태의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종류의 "자발적인 재조정"이 미리 조심스럽게 준비돼야 하며 은행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도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가 심각하다는 소로스의 의견에 공감했지만 유럽 지도자들이 경제를 안정시키고 위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리스는 디폴트돼서도 안 되며 디폴트에 직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유로존은 그리스의 경제와 사회 개혁을 돕기 위해 서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 정책 담당자들이 두 갈래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그리스의 "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유로존 구조"의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 구제금융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개선안이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되고 유로존 공동 채권인 유로본드를 포함한 "금융 방어벽"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부펀드인 CIC의 가오 시칭은 현재의 위기와 관련해 유럽 전반적인 문화적,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위기를 그리스 등 느슨한 근로윤리를 가진 남유럽과 엄격한 재정 규율을 갖춘 독일 등 북유럽간 충돌로 규정했다.

또 유럽의 정치 시스템을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면서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현재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유로화 구조의 결함과 17개 회원국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정치적 합의 기구의 부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가오는 "유로화는 탄생부터 결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며 "유럽 전체적으로 생활양식과 지출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을 지원하기를 원한다"며 "하지만 CIC는 정부의 자금 운용을 위임 받은 회사로서 일정 정도의 수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