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입찰비리 '급증'…올들어 벌써 전년比 4배

머니투데이

김창익 기자

올들어 건설공사 입찰 관련 담합이나 뇌물 수수 등으로 적발된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김기현 의원(한나라, 울산 남구 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나 뇌물수수 등 거래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인 4건에 비해 4배나 증가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8년 9건에서 2009년 3건으로 줄었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2개월에서 최대 8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수수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최근 5년간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때는 한 차례에 한해 경고할 수 있다.

올해 적발된 16건 가운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진 것은 1건이며 나머지 15건은 경고를 받았다.

한편 정부는 상습 담합업체에 대한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으로 5년내 벌점 5점을 초과한 업체가 다시 담합할 경우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기준을 '과거 3년 이내 벌점 5점'에서 '과거 5년 이내 벌점 5점 초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 입찰비리 '급증'…올들어 벌써 전년比 4배

[국정감사]국토해양委 김기현 의원, 16건 적발 1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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