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괜찮다지만 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빼닮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 튼튼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 중 이뤄진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의 면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 경제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우리 경제에 대한 미덥지 못한 눈길이 남아 있다면 진정성 있는 설득으로 이를 씻어내겠다"고 말했었다.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박 장관의 발언은 신평사들이 최소한 한국에 대해서는 '저승사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최근 S&P가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강등해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등 신평사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이 곤두서는 시점 인 만큼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최근 각종 경제지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어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지난 23일 뉴욕시장에서 202bp(1bp=0.01%)를 기록해 유럽 재정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프랑스의 197bp보다 5bp 높았다. CDS 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으로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도위험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프랑스는 위기 진원지인 그리스 파산시 큰 피해가 불가피해 최근 소시에떼제너랄, 크레디아그리콜 은행 등 자국 2,3위 은행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불안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프랑스보다 한국의 부도위험이 높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주가,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23일 주가는 103.11포인트(5.7%) 폭락해 1697.44로 장을 마감했다. 하루 하락률로는 올 들어 2번째로 컸던 이날 폭락으로 시가총액 58조원이 증발됐고, 지난해 7월8일 이후 1년 2개월 만에 1700선이 무너졌다.

장 초반 1195원까지 치솟아 1200원 붕괴 직전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은 13.8원 떨어진 1166.0원에 거래를 마쳐 한 숨 돌렸다. 하지만 이를 위해 외환당국은 하루 동안 40-50억 달러의 자금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근 주가, 환율과 CDS 프리미엄 변동 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리먼브러더스 파산 당시보다 가파르다는 점에서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주가는 8월 이후 한 달 여 만에 475포인트(21.9%) 떨어져 리먼 사태가 반영되기 시작한 2008년 5월 이후 4개월간 502포인트(26.4%) 하락했던 것과 비교할 때 하락속도가 훨씬 빠르다. 환율은 이달 들어 23일까지 99.20원 상승해 리먼이 파산을 신청했던 2008년 9월 1-23일의 상승 폭 60.00원보다 39.20원 높다. CDS 프리미엄이 100bp에서 200bp까지 오르는데 걸린 기간도 2008년보다 올해가 짧았다.

물론 CDS 프리미엄만으로 한국의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CDS의 경우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실제 위험보다 변동성이 크다"며 "실제 부도위험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 절하했다.

정부가 수시로 언급하듯이 '2008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대응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이다.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3중 안전장치(외국인 채권 과세 부활, 선물환 포지션 규제, 은행세 도입)가 마련됐고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은행 예대율 및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도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됐다.

무디스와 S&P측도 박 장관에게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우수하고, 대외 채무 등 각종 위기 지표들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최근 금융시장의 각종 지표들은 한국이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환종 우리투자증권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최근 CDS 거래량이 감소해 조금의 쏠림으로도 크게 변동하는 게 사실이고 실제 펀더멘탈과 차이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CDS 프리미엄 급등은 그만큼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과거의 낙인효과와 우리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며 "은행 단기외채, 경상수지 등 우리나라의 재무제표가 '예쁘게' 보이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