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라보는 중국은?

공산독재국가 소련과 동독이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죽의 장막이라는 중국의 대문도 활짝 열게 했다. 주역인 미국은 한 동안 세계를 정복한 듯 했다. 팍스·아메리카나를 노래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뿐이었다. 요즘은 지구촌 곳곳에 성한 구석이 없다. 2008년 9월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가가 터졌다. 그 이후 계속 신음소리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도 파산직전이고 일본도 개운치 않다.


“미국의 번영은 지난 수십 년 간 축적돼 온 연방정부의 엄청난 적자를 줄이는데 달려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궁지에 몰려 한 선언이다. 그러면서 그는 3조 달러의 재정 적자 감축안을 발표했다.

사실 미국은 그동안 무역적자·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누렸다. 달러를 마구 찍어 대기만 하면 됐다. 또 세계를 향한 돈놀이 재미에 푹 빠져 살아왔다. 마약 중독 같았다. 그 결과가 미국의 오늘이다.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국민 200명 중 1명은 노숙자라 한다.


◇미국인 200명 중 1명, 노숙자

그런데 이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정부의 해법이 기가 막힌다. 주 정부가 항공비를 대서 다른 주로 노숙자를 떠넘기는 식이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의 저자 경북대 김광기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정직·신뢰·청교도 정신·성실한 자본주의와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졌다고 말한다. 정경유착·승자독식·비리부패 등 추악한 자본주의가 판치고 있다. 월가를 무너뜨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5년 미국 기업의 최고경영자인 CEO의 연봉은 평사원의 5배였다. 지금은 300배다.

골드만삭스는 부시행정부 시절부터 곳곳에 너무 많은 관료를 심었다. ‘골드먼 사단’이 도처에서 사익을 추구했다. 부패가 만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향한 열망’과 ‘유사 미국’을 꿈꾸는 한국인들의 착각이 수정되어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올해 초 보도 내용이다.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의 ‘미국인이 보는 중국’이란 설문조사 결과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은 어느 나라인가?’란 질문에 ‘중국’이라고 답한 이가 47%였다. 미국을 꼽는 응답자는 31%에 불과했다.

◇제조업과 과학· 기술 중시해야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다.

일부 학자들은 ‘차이메리카(Chimerica)’ 그리고 ‘G2’라고 중국을 띄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정확히 표현하면 부상이 아니라 귀환”이라고 주장한다. 여하간 중국은 수억에 달하는 풍부한 노동력과 화교 5000만 명의 자본력을 지닌 거대국가다. 더구나 기술력 또한 만만치 않다. 미국 실리콘 밸리의 1/2이 중국인들이다.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연구개발 인력 229만 명과 헤드헌팅사를 동원한 노벨상 수상자 등 고급인력 22만명 유치 추진에 있다.

장하성 캠브리지 경제학 교수의 쓴 소리다. “신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기보다 금융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재벌의 ‘금융 자본화’가 한국경제의 큰 문제다. 제조업을 버려서는 안된다.” 그러자면 끊임없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렸다. 관련 업무가 분산되면서 일관성·지속성·통합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공계 학생들까지 고시공부에 목을 매는 오늘의 한국이다.